野 "김명수 사퇴하라" 역공…與 "본질 흐리지 말라"

  • 3년 전
野 "김명수 사퇴하라" 역공…與 "본질 흐리지 말라"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새로운 공방의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인 민주당은 녹취록이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순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숫적 열세 속에 탄핵 표 대결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린 국민의힘은 타깃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돌렸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 제출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계기로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과거 법원을 공개 비판한 대통령과 맞섰던 자신의 조부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 일화를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더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 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한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탄핵안을 속전속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징계 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 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습니다."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추진의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튀었다며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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