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국민취업지원제…고용 효과 의문 지적도

첫발 뗀 국민취업지원제…고용 효과 의문 지적도
[뉴스리뷰]

[앵커]

역대 최악의 고용 한파에 대응해 정부가 마련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첫발을 뗐습니다.

한 달 만에 20만 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고용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다니던 회계법인에서 나와 취업 전선에 뛰어든 30대 서주형씨.

취업 준비를 하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단 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도 막막하고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올해 신설한 '실업부조'로, 각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직업 훈련과 고용 알선 등을 통해 실제 취업을 지원하겠단 구상입니다.

한 달 만에 신청자가 20만 명에 달할 만큼 관심은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약 7만 명의 구직자들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단순히 현금 지원 성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용 연계성이 떨어져 실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안되니까…"

구직자 요구와 동떨어진 직업 훈련과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평균 6,700원 남짓에 불과한 지원단가로는 내실 있는 훈련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일하는 경험을 쌓아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쌓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그 기업의 부속품으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훈련비 단가를 인상하고, 고용서비스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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