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실 조사가 먼저…불순한 의도 의심"

임성근 "사실 조사가 먼저…불순한 의도 의심"

탄핵소추안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사실 조사를 먼저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어제(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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