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손실보상제 검토' 나섰지만…홍남기 "재원이 변수"

기재부 '손실보상제 검토' 나섰지만…홍남기 "재원이 변수"
[뉴스리뷰]

[앵커]

눈덩이 나랏빚 탓에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전 법제화에 난색을 보이던 재정 당국이 결국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원이 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해 돈 마련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법제화 검토 지시에 이어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를 언급한 겁니다.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 기류던 기획재정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NS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급 기준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짚어볼 내용이 많다"는 언급도 함께 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나라 곳간 지기의 걱정은 역시 나랏빚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104조 원, 올해 93조 원대에 이어 내년도 100조 원 넘는 적자국채가 발행돼 내년엔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으리란 게 홍 부총리의 추산입니다.

또 "재정이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재원 여건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나랏빚 급증을 주시하고 있음도 덧붙였습니다.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은 고민하겠지만 이를 위해 빚을 더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토로한 겁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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