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원임용에는 확진자도 응시…형평성 논란 이어질듯

2차 교원임용에는 확진자도 응시…형평성 논란 이어질듯

[앵커]

변호사 시험에 이어서 교원 임용시험도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 당분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2차 초·중교원 임용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일 기준으로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입니다.

그간 확진자의 응시는 원천적으로 제한됐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와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판단하며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4일,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기회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달,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마련하면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교원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임용시험 1차 합격생 일부는 2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공고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

여기에 지난해 11월 치러진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응시못한 확진자 67명 가운데 수십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바뀐 지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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