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추진하나…속내는?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들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반발이 심했지요. 이를 두고 제동이 걸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 사면 추진 계속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면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낙연 대표,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오랜 충정을 얘기한 것이다"

소신이라는 의미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설득 첫날부터 최고위원들의 반발에 부딪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지금의 상황은 제동이 걸렸다기 보다는 진통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사면 이슈를 정략적 차원에서 꺼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여권에게 비판적인 이슈, 이를테면 추미애-윤석열 갈등,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이고,

대신 야권에게 민감한 이슈, 사면에 대한 관심은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전환시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Q3. 반성하라는 민주당의 요구 두 전직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논란에 대해 했던 발언 들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1월)]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0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아직 '반성'이란 조건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알 수 없는데요.

접견하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4. 가정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들이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하나요? 신년기자회견 때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오는 14일 전후 신년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 언급할 것 같습니다.

앞서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취임 2주년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2019년 5월)]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6개월 전 얘기지만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은 겁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면에서 변수는 여권 지지층의 반발 정도가 될텐데요.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에도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사면은 늦어지거나 아예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Q5. 이낙연 대표와 대권 경쟁을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면론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이 지사 측에게 물었더니,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동반되지 않는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반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