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與 "검찰개혁 계속"…野 "여권 바뀌어야"
- 3년 전
'윤석열 복귀' 與 "검찰개혁 계속"…野 "여권 바뀌어야"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에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임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결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백길현 기자.
[기자]
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에 민주당은 성탄절인 오늘 오전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일정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일부 최고위원과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풀어가자고 뜻을 모으고 당내 기구인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구성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TF는 다음 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각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조금 전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어제는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이 내려지는 등 연달아 법원의 판결로 여권에는 악재가 터진 셈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는 28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장 임명에 속도를 내 다음 달 중으로 공수처를 본격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 체계,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것 같다"며 "잘못된 줄 알았으면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를 정조준하는 목소리도 커지는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 문 대통령을 향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무법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더이상 억지와 궤변, 권력의 사적 사용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로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에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임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결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백길현 기자.
[기자]
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에 민주당은 성탄절인 오늘 오전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일정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일부 최고위원과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풀어가자고 뜻을 모으고 당내 기구인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구성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TF는 다음 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각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조금 전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어제는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이 내려지는 등 연달아 법원의 판결로 여권에는 악재가 터진 셈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는 28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장 임명에 속도를 내 다음 달 중으로 공수처를 본격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권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 체계,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것 같다"며 "잘못된 줄 알았으면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를 정조준하는 목소리도 커지는데,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 문 대통령을 향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무법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더이상 억지와 궤변, 권력의 사적 사용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로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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