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52명 서명했지만…'종전선언 결의안' 폐기수순

美하원 52명 서명했지만…'종전선언 결의안' 폐기수순

[앵커]

미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52명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북미 협상 교착 국면 속에 결국 채택되진 못했는데요.

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로 카나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행정부에 한반도 평화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출된 그레고리 믹스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상임위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채 내년 1월 하원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의된 한미동맹 결의안이 종전선언 결의안보다 1년 이상 늦었음에도 지난달 하원을 무난히 통과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나는 전 세계가 미국 정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아주 분명한 메시지, 초당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는 동의하고 지지 표시에도 적극적인 반면 종전선언은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카나 의원이 강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되다 보니 중도·보수 성향 의원의 동의를 얻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부분은 민주당으로 공화당은 1명에 그쳐 초당적 지지를 얻진 못했습니다.

카나 의원이 여전히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다시 발의될 전망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이나 남북관계 개선이 없다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과 맞물려 북한이 도발에 나서 북미 관계가 급랭하거나 비핵화 협상의 특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진전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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