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징계위 "尹, 검사본분 넘어"…尹, 불복소송 본격화

[이슈큐브] 징계위 "尹, 검사본분 넘어"…尹, 불복소송 본격화


법무부 검사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을 의결하면서 쓴 결정문에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 중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뒤이어 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일과시간 이후라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건데,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겠단 의미일까요?

그런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립니다. 직무배제 판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고, 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거기에 담긴 의미와 이런 징계위 결정문이 앞으로의 소송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색을 입히는 것"이라며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2개월간 검찰총장의 공백이 생길 텐데요. 2개월간의 정직 기간을 채우고 복귀하더라도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조치에 대해 "법치주의에 큰 오점"이라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한목소리로 성명을 낸 건 검찰총장 징계만큼이나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후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의 가능성은 계속 있어왔지만 징계안을 제청한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할 것이란 건 예상치 못했는데요. 사의 표명 배경과 그 시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