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세월호 구조 업체에 비용 추가 지급"

법원 "정부, 세월호 구조 업체에 비용 추가 지급"

세월호 사고 직후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된 민간 업체가 쓴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A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해경의 공문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 대표가 세월호 사고 당일 해경으로부터 직접 구조작업 투입 지시를 받은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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