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 尹, 원전 수사 지휘…내일 징계위 예정
- 4년 전
'업무 복귀' 尹, 원전 수사 지휘…내일 징계위 예정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하루 만에 한 첫 번째 주요 수사 지휘, '월성 원전' 수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는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부터 챙겼군요.
[기자]
네,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영장 청구가 승인된 건 윤 총장 직무 복귀 후 하루 만입니다.
윤 총장은 어제 종일 밀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월성 원전 사건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승인 여부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원전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하자, 윤 총장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직무 배제되면서 관련 내용은 일주일째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3개 혐의를 적용해 보강된 보고 내용을 검토, 어제(2일)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지휘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틀 동안 침묵했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 결과가 나온 이후 추 장관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는데요.
추 장관은 "검찰이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만다"며 "검찰을 인권을 구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를 놓고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월성 원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피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법무부 차관 내정자인 이용구 변호사가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관 내정 후 휴업 신고를 하고 더 이상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내일인데요.
예정대로 열리겠습니까?
[기자]
네, 오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면 징계위 당연직 위원 빈자리는 채워집니다.
이에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오늘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일 변경 통지를 받았으니 적어도 8일 이후에 징계위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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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하루 만에 한 첫 번째 주요 수사 지휘, '월성 원전' 수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는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부터 챙겼군요.
[기자]
네,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영장 청구가 승인된 건 윤 총장 직무 복귀 후 하루 만입니다.
윤 총장은 어제 종일 밀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월성 원전 사건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승인 여부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원전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하자, 윤 총장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직무 배제되면서 관련 내용은 일주일째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3개 혐의를 적용해 보강된 보고 내용을 검토, 어제(2일)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지휘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틀 동안 침묵했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 결과가 나온 이후 추 장관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는데요.
추 장관은 "검찰이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만다"며 "검찰을 인권을 구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를 놓고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월성 원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피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법무부 차관 내정자인 이용구 변호사가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관 내정 후 휴업 신고를 하고 더 이상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내일인데요.
예정대로 열리겠습니까?
[기자]
네, 오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면 징계위 당연직 위원 빈자리는 채워집니다.
이에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오늘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일 변경 통지를 받았으니 적어도 8일 이후에 징계위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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