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윤석열 손 들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감찰위도 오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본 겁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11명 가운데 7명, 정족수 채워서 3시간 만에 결론을 냈는데, 여기서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또 만장일치인 것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할 때 사전에 외부 인사등과 함께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과연 감찰 거리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게 돼 있어요.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위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지난 달 3일에 내부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감찰 위원회를 임의조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전 포섭 같은데요. 그렇다보니 감찰위원들 중 민간위원들이 이건 기본적인 헌법적 질서에 어긋난 것이라며 오늘 10시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여졌다고 합니다. 양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박은정 감찰담당관, 류혁 감찰관, 대전지검으로 들어간 이정화 검사까지 나와서 거의 대질심문 수준의 논박이 벌여졌다고 합니다. 류혁 감찰관이 왜 감찰 보고를 못 받았는지, 이정화 검사는 왜 박은정 검찰담당관이 자신의 보고서에 혐의가 안 된다는 걸 삭제하라고 했는지. 결국 3시간 반의 회의를 거쳐서 참석했던 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징계, 감찰, 수사의뢰, 모든 것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석]
외부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나 징계 건이 왜 잘못됐는지, 절차가 잘못됐다고 본 겁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가입니다. 감찰부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류혁 감찰관이 패싱돼 버렸습니다. 징계청구 절차도 잘못됐습니다. 징계청구 할 때는 사전에 소명기회라든지 혐의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된 것. 2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원래는 강행규정으로 이걸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을 해서 임의로 거쳐지는 걸로 하는 게 불법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변경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절차를 바꾸는 건 불법입니다. 두 번째, 감찰위원회, 이런 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외부의 통제가 개혁인데 추 장관은 오히려 감찰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임의절차로 바꿨잖아요. 이건 검찰 개혁의 방향과 어긋납니다.

[김종석]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윤 총장 징계 사유 판단 사항은 아니다. 직무정지와 관련 됐으니까요. 법원의 결정에 징계위 내일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입장입니다.

[서정욱]
제가 이 부분에 논평을 좀 하면요. 저건 50%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물론 집행정지라는 게 본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본안에서 윤 총장이 패소할 게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를 못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행정법원에서 볼 때는 윤 총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해준 겁니다. 불법사찰이 명백했다면 본안에서 질 게 확실하지 않아서 안 해줍니다.

[김종석]
민주당 얘기도 어느 정도 맞지만 1차 결과를 보면 최종결과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중에라도 윤 총장 손을 본안에서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감찰위의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 장관에게는 일정부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당장 징계위에서 부적절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내리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족수에 대해서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정족수를 하나 먹고 있는 겁니다. 내일 고기영 차관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거기다 아까 말한 교수나 이런 분들은 나오기 껄끄럽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족수를 못 채우면 민주당 거의 망신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란 구호 자체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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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