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에 또 9조 증액…대부분 지역구 사업·현금성 복지

앞서 보신, 아시아나 항공 인수나, 동남권 신공항. 모두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국회가 나라 살림을 감시하기는커녕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거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이 마구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556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정밀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예산총액은 오히려 9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지역구 현안 사업과 현금성 복지 예산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SOC사업 민원이 몰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2조 4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위의 경우 여야 합의가 안 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은 117억 원이 늘었고, 전국 72개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정비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미 배정된 예산 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증액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소속)]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13년 전부터 염원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루빨리 진행돼야되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소속)]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좀 집중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경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현수 기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비판할수만은 없지만 지역구 표심만 생각해 나라 살림을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부터 상임위가 해놓은 증액과 감액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