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다음달 4일로 연기

  • 4년 전
[뉴스포커스]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다음달 4일로 연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됩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특검 요구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까지 전문가 두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경호처, 국가안보실이 대상인데 오늘 가장 쟁점이 될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임·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임·옵티머스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연루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중적 질의가 예상됩니다. 결론은 특검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까요?

오늘 국정감사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불출석 합니다. 그래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도 국감 대상 중의 한곳인데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환담회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서의 경호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질의자 중 한 명인데 당사자였던 만큼 이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것 같은데 예상하십니까?

어제 시정연설 현장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작 전부터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몸수색을 당한 데 대한 고성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연설에 기립박수로 호응했는데요, 어제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전세 안정에 대한 자신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10시로 예정되었던 운영위 국감이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 등이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하루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이 거센것 같습니다?

국회가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합니다. 당이 여러차례 자진출석을 권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비판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애초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보낸 10가지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도 제기했었는데요. 결국 청와대 답변 없이 입장했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예정되었던 운영위 국정감사가 11월 4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가요?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첫 국정감사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민의힘이 이번 운영위 증인출석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불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는 열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간 정정순 의원은 검찰이 8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들 결혼식과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거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꾸며 나쁜 정치인으로 낙인 찍었다"며 비판했어요, 정 의원 행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며 규탄대회까지 열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보니 지도부 교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끝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종인호, 풍전등화 상황인데요. 앞길 어떻게 예상하세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판에 합류했습니다."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총선을 망쳐놨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과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긋기를 한다며 비판했거든요. 홍 의원의 거친 비판을 두고 일각에선 복당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행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부와 여당이 공시지가를 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같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와도 연계돼 있다 보니 '세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정책 추진 배경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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