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기각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기각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여전히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성북구가 요구한 CCTV 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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