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부모 거부시 과태료
- 4년 전
방임 아동, 돌봄교실 우선 이용…부모 거부시 과태료
'라면화재 형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임 아동에게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가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넣어,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라면화재 형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임 아동에게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가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넣어,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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