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너무 빠른 속도 급증...대외 신인도 악화 대비 필요" / YTN

탄탄한 재정이 버팀목 역할…나랏빚은 ’눈덩이’
"25년 뒤 채무 GDP 규모 땐 신용 2단계↓ 위험"
외환위기 이후 스페인·아일랜드 등 신인도 추락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2045년 100%에 근접하면 신용등급 강등 등 대외 신인도가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 탓에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 높은 재정준칙을 통해 나랏빚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탄탄한 국가 재정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며 위기의 버팀목이 됐지만 그만큼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6%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대에 들어섰고, 올해 재정지출이 폭증하면서 44%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내후년 국가채무액이 천 조원을 넘어서 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고, 2045년에는 10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랏빚이 2045년에 GDP 규모와 엇비슷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이 무리한 재정지출로 신용등급이 9단계 급락했고, 아일랜드 역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신용이 최상위권에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겁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일자리나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외국자금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국내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로 각각 설정하는 방안으로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7일 국정감사) : 재정이 해야 되는 역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건전성도 지금 이렇게 국가채무가 속도가 빠르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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