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데자뷔 국감

  • 4년 전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데자뷔 00' 국회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데자뷔죠?

국회 국정감사인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첫 국감인 만큼 많은 기대를 하셨을텐데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아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 예술인 병역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함구령까지 내렸는데 또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탕, 삼탕 국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발언, 비교해 들어보시죠.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저는 이 병역특례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BTS의 연 경제효과가 5조6000억이다."

[노형욱 / 당시 국무조정실장 (지난해 10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현재 병역특례가 존재하고 있고 예술분야에 있어서
유독 대중예술만 빠져있다. "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 (지난 7일)]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의원에 상대는 국무조정실장, 답변도 꼭 닮았습니다.

Q. 과거 질의를 확인하는 차원일 수는 있겠지만, 정작 방탄소년단 본인들은 군대 간다는 거 아닌가요?

방탄소년단은 일관되게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라며 입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권이 예민한 이슈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내일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증인 협상엔 진척이 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부대 관계자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결국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법무부 국감도 핵심 증인들이 없는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Q. 핵심 증인 뿐 아니라, 올해는 이색증인들도 국감에서 볼 수가 없네요?

과거에는 백종원 씨처럼 유명인이나, 뱅갈 고양이 등이 국감장에 나타난 적이 있죠.

대중의 관심을 끌 순 있었지만 유명인의 인기에 편승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여야 합의로 참고인에 채택된 인기 캐릭터 펭수는 신비감에 손상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에게는 총검술 폐지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Q. 같은 질의를 재탕하고 증인도 없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또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고성과 막말입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혈세를 그대로 쓰는 밑 빠진 독에 예산 붓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똘짓 이런 개념이 아닌가 정말 국민 세금을 왜 이런데 쓰느냐."

정부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 비속어를 사용한 겁니다.

반말 논란도 어김 없이 등장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왜 반말하세요. 사과하세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내가 나이 더 많거든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중간에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내가 발언 신청 했으니까."

[조명희 / 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뭘 깔끔하게 사과를 해."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또 반말이야 또 왜."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국감 유감'으로 정해봤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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