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부동산 두고 여야 대정부질문 격돌

뉴딜펀드, 부동산 두고 여야 대정부질문 격돌

[앵커]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날을 세운 가운데, 민주당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경제난국속에 정부가 설익은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런 형태로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닙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을 뉴딜펀드으로 유입시켜 한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뉴딜펀드는 시중 풍부한 유동자금을 디지털·그린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국가 경제를 선순환시키게 하고 또 국민에게도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는 윈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야권의 비판을 받아온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같은 경우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되고, "특히 강남4구도 4∼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불을 꺼야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은 절대 줘선 안되기 때문에…"

정총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후,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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