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200만원까지…피해 자영업 심사없이 지원

특수고용직 200만원까지…피해 자영업 심사없이 지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재난 지원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여러 말도 나오는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주재원으로 코로나 재확산 피해 지원안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방역단계 격상으로 수입이 사라진 학원 강사, 체육 강사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의 지원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5월부터 이들 고용 취약층에 1인당 150만원씩 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2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영업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에는 3조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영업이 중단된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을 포함하되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은 제외됩니다.

이들은 매출 감소 폭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위험시설 외에 생계가 곤란해진 자영업자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폭이 지원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별된 지원 대상이면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업했거나 올해 창업해 비교대상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도 지원이 검토되는데, 그래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나머지 예산으로 마련되는 긴급생계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최저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이르면 주내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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