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재수감되나…검찰 "빨리 판단해달라"

  • 4년 전
전광훈 재수감되나…검찰 "빨리 판단해달라"

[앵커]

경찰이 이른바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전광훈 목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법원이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목사.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풀려날 당시 조건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광복절 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끌어내리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별로 마음껏 행동하십시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집회 하루 뒤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했고, 전 목사 측은 광복절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 퇴원 하루 뒤 보석취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아직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6차례, 전 목사 변호인 측이 2차례 의견서 등을 제출했지만 아직 심문 기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면 심리만으로도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심리 기간 규정이 없어 언제쯤 나올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 목사의 보석 당시 심문기일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잡혔고, 보석 허가는 신청 26일 만에 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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