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시민단체, 아싸에서 인싸로 / 통합당 새 당명, 한국당? 국민당?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주제, '시민단체, 아싸에서 인싸로' 네요. 아싸는 아웃사이더를,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의미인데, 시민단체가 주변에서 중심부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들이 여권내 주요직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주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됐습니다.

Q. KBS 이사를 추천하는데 시민단체가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거지요?

네 맞습니다. KBS 사장 추천 같은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가 이사회인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시민단체 등이 50%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관행적으로 7대4로 갖던 KBS 이사 추천권의 절반을 KBS 노조, 방송학회, 시민단체 등에 넘겨주자는 겁니다.

Q. 시민단체의 영향력 확대를 법에 명시하는 법제화가 시작된 건데,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질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의 출신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76명 민주당 의원의 11%인 19명이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 의원은 민변 출신이고, 남인순 전 최고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입니다.

숫자로는 11%이지만 이들의 당내 영향력은 더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Q. 청와대에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제법 있지 않나요?

네, 비서관급 이상 참모 54명 중 11명이 시민단체 출신인데요.

20%로, 국회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Q. 시민단체의 견제·감시 기능만 잘 작동하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여당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어 시민단체의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지난 23일)]
"그전에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비판을 안 해요. 비판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완전 이거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같이 행동대원 역할을 하거든요."

시민단체의 인사 추천권이 법에 명문화된다면 견제와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도로 한국당? 국민당?'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이 곧 공개된다면서요?

미래통합당이 다음 달 2일, 당명을 고칩니다.

그동안 다양한 당명이 검토됐는데요. 한국당, 민생당, 국민당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Q. 한국당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떠오르고, 민생당은 같은 당명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통합당 안팎에선 국민당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통합당 당명 개정 공모전에 1만6900여건이 접수 됐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328건에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Q. 국민당은 낯익어요. 안철수 대표가 총선 직전에 사용하려던 당명 아닌가요?

21대 총선 전이죠.

지난 2월 안철수 대표는 신당 창당을 하면서 '국민당'을 당명으로 하려 했지만 선관위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민당이란 당명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뚜렷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습니다.

Q. 그러면 통합당이 국민당을 채택해도 선관위서 불허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총 44개인데요. 이 가운데 5개 정당에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민새정당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에 우리, 함께, 행복이란 단어를 붙이거나 '당'이란 단어를 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명을 바꾸곤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제법 되거든요.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했고, 이후 30여년 동안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주자유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IMF 외환 위기를 맞자 한나라당으로 바꿉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는 새누리당으로 당 이름을 고치고 대선에서 승리했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선을 치렀지만 패배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월17일 보수통합을 강조하는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는데요.

통합당은 역대 당명 가운데 가장 짧은 6개월짜리 당명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Q. 당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하는 진정성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