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법안 등 강행…통합 "민주주의 짓밟혀"

부동산 후속법안 등 강행…통합 "민주주의 짓밟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후속법안, 그리고 공수처 후속 3법을 잇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연결해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잠시 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일명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11월은 돼야 가능하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오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마다 기존 안건대로 처리할 방침인데,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어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통합당은 아침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면몰수하고 숫자 힘으로 표결하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 권익이 철저히 짓밟혔다고 항변했습니다.

현재 의원들마다 한마디씩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야당 패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신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려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의석수 차이가 크고, 원 구성 협상 당시 상임위원장을 안 맡겠다고 하면서 견제 수단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장외투쟁 같은 옛날식 투쟁과는 결별을 선언한 만큼, 통합당은 여론전 강화나 법적 대응 등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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