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궤도 수정…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돼”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갑자기 뒤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주식 관련 정책도 방향을 바꾸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며, 정부가 불과 23일 전에 발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개인투자자의 주축인 20,30대의 이탈 조짐까지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궤도 수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승인해 놓고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정책을 마치 간 보듯 하다 안 좋으면 뱉어내는 정부. 대통령 따로, 부처 따로 도는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

일관성 없는 대책에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원석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돼서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이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잘 시작돼서 안착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 금융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