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 상실 상태"

[이슈큐브]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 상실 상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수사를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모습인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대검찰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대검이 내놓은 입장 말미에 2013년 국정원 사건 당시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자 했던 거 같습니다, 굳이 당시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이번 결정에 만시지탄이나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이 내놓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일도 다시 언급했는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 본부' 설치안에 대해선 양측 주장이 갈렸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이 거부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법무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게 또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 있습니까?

이후 전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차후에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감찰권이 등장할 수 있지 않냐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