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법사위의 일정이 잡힌 것은 검언유착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이 걱정스러워서이신 거겠죠?

[김종민]
네, 지금 검찰이 아마 검찰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오늘 잡았습니다.


법사위를 시작하시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종민]
지금 일단 큰 이슈는 이른바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 그리고 맞는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일선 수사팀,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지휘를 해나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인권을 보호하거나 이런 우리 법률과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수사지휘를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윤 총장의 가장 가까운 후배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검사들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동원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됐고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장관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던 사실들이 여러 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거 좀 잠만 설명을 해 드릴까요?


네, 의원들도 미쳐 몰랐던 것들을 장관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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