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으로"…"특고 노동자부터"

고용부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으로"…"특고 노동자부터"

[앵커]

당정을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각지대에 몰릴 수 없다며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 기사와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부.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하고 생계마저 어려워지자 정부는 특고 종사자 등 93만 명에게 15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5일 이상 하지 않는 기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밤새 일을 하고 있는…"

결국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선 고용보험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3차 유행 가능성과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 고용, 생계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 최근 당정은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면 도입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과제로 특고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꼽아 적어도 이들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안에 들이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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