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

  • 4년 전
◀ 앵커 ▶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대규모 공급을 더해서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보도에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서울 최대 뉴타운이 될 거란 기대를 모았던 성북구 장위동.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15개 구역 가운데 6곳의 재개발이 좌초되면서 입주가 완료된 데는 4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한 곳은 서울에만 100여 곳.

정부는 이들 재개발 지역에 주택토지공사 등을 참여시켜,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보장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 단지들엔 용적률 같은 규제를 완화해주고, 10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사업성이 없는 곳에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여져요.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 사업장들은 민간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투트랙으로 있으면 좋겠다…"

또 용산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 급인 8천 호를 공급하는 등,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하고, 도심의 빈 상가나 사무실, 공장 이전 부지 등도 사들여, 2022년까지 서울에만 7만 호의 주택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받아 조기 분양해, 주택 수요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연간 25만 호 이상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최근 집값이 안정돼있지만 시중의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즉각 투기억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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