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확산세 주춤…정부, 이번주 후반 생활방역 전환 논의

  • 4년 전
[뉴스특보] 확산세 주춤…정부, 이번주 후반 생활방역 전환 논의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번 주 후반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합니다.

자가격리 중 두 번이나 무단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간 6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일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면서요.

[기자]

자가격리 중에 두 번이나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기준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고려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인물로 추정되며, 자가격리 중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자 관리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고소 고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탈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31번째 환자로 불렸죠. 대구지역 첫번째 확진자인데, 이동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기자]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31번 확진자는 당초 진술보다 나흘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31번 확진자가 2월 5일과 16일, 19일에도 교회를 찾은 사실을 새로 찾아냈습니다. 31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 직후 '2월 9일과 14일에만 교회를 찾았다'고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대구시는 "31번 환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인지, 확진 후 경황이 없어서 진술이 헷갈렸는지 등을 좀 더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도 지난 1월 16일 대구, 17일에는 경북 청도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이 총회장이 예배가 아닌 단순 방문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31번 확진자와 이 총회장의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하나 둘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구직급여 신청액이 '역대 최대'였다면서요.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9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하는건데요. 얼마나 일자리를 잃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복지업, 제조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많았습니다.

반대로, 고용시장에서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는,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빈 일자리' 수는 13만9천4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천300여명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부문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고용 문제를 우려한 건,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데요. 이번 주 안에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죠?

[기자]

정세균 총리는 이번 주 후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방역이란 손 씻기, 환기 등 생활 습관처럼 실천하는 일상화된 방역을 뜻합니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체제는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활방역을 두고 '방역의 강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섭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면 적지 않은 혼란도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섣부르게 등교 개학을 강행했다가 확진자가 폭증한 싱가포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앵커]

싱가포르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싱가포르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했어요.

[기자]

싱가포르 누적 확진자는 2천500여명으로, 사흘 연속 하루에 200~3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체 누적 확진자가 166명에 그쳤습니다. 최근 확진자 폭증인 싱가포르를 두고 '방역 모범국의 추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된 원인이 섣부른 개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며 지난달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개학 이틀 후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불과 2주일 만에 다시 재택수업으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등교 개학 강행이 무리한 조처였음을 시인한 셈이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확진자는 185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사망자는 11만4천여명입니다. 미국이 확진자 56만여명으로 '최다 감염국'이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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