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거래한 '공익요원'…구속영장 청구
- 4년 전
◀ 앵커 ▶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주민센터에 복무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이 정보를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공익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6살 최모씨는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민원행정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하는 일은 도왔는데, 무려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여성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주빈의 협박이 이뤄졌고 피해여성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전 공익요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이 중하고 도주우려 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당시 공무원 ID를 이용해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ID) 준 사람은 없겠죠, 공익한테 ID를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과정은 저희도 모르는 거죠."
경찰은 최 씨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었던 만큼, 최 씨의 범행을 도운 주민센터 직원이 있는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과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엄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조 씨 일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4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주민센터에 복무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이 정보를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공익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6살 최모씨는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민원행정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하는 일은 도왔는데, 무려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여성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주빈의 협박이 이뤄졌고 피해여성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전 공익요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이 중하고 도주우려 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당시 공무원 ID를 이용해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ID) 준 사람은 없겠죠, 공익한테 ID를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과정은 저희도 모르는 거죠."
경찰은 최 씨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었던 만큼, 최 씨의 범행을 도운 주민센터 직원이 있는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과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엄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조 씨 일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4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