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폐지 통과…김명수 "개혁 첫걸음"

고법 부장판사 폐지 통과…김명수 "개혁 첫걸음"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줄세우기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제 국민이 대등한 지위의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등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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