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등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함께 추징금 198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실질적으로 손에 넣은 것은 아니라며 추징금을 부과하진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정부 비판 성향의 유명인 뒷조사,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모두 10개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수 유죄로 인정했지만 MBC 인사에 불법 개입해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 출연을 막았다는 혐의와 국정원 자금으로 사저를 호화롭게 리모델링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당시 정부 반대세력을 낙인찍고 감시하며 비위사실을 수집했다"며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 위상 실추는 물론 국가안전보장 기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결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018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이 선고돼 수감생활을 이어온 원 전 원장은 이날 선고 이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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