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라"…윤석열과 대립각

  • 4년 전
추미애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라"…윤석열과 대립각
[뉴스리뷰]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상반되는데요.

윤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전출을 앞둔 검사들에게 당부한 '검사동일체 원칙'.

검사는 총장을 정점으로 한 통일된 조직의 일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입니다.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하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아직도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당시 '지검장 패싱 논란'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삶을 다룬 인기 드라마를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더 이상 드라마 주인공은 없다'는 말도 던졌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확하고 치밀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언제나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야한다"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인사로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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