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협의하라" 해리스 발언에 정부 "주권문제"

"美와 협의하라" 해리스 발언에 정부 "주권문제"

[앵커]

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면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해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협력 추진에 견제구를 던진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을 반박한 셈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미국과 협의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개별관광 등 한국의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이 자칫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미국과 건별로 협의하라며 '속도조절론'을 다시 들고 나온겁니다.

정부는 주권의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사 발언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의 남북 협력 추진에 대한 견제성 언급에 불쾌감을 드러낸겁니다.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현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방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의 확대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제재에 저촉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단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미국의 제동과 북한의 무응답에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아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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