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문 대통령 "포항지진 후유증 죄송한 마음…규제혁신 돌파구 마련"

[녹취구성] 문 대통령 "포항지진 후유증 죄송한 마음…규제혁신 돌파구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세 번째로 포항을 찾아갔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자를 위로한 뒤, 규제 자유 특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4월 규제 자유 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 자유 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 자유 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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