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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법원 인사와 행정을 모두 맡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위원 4명, 국회가 선출한 비(非)법관 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비법관 위원이 과반을 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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