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막전막후] 역대 최악의 국회 평가받는 2019년 마무리
- 4년 전
[여의도 막전막후] 역대 최악의 국회 평가받는 2019년 마무리
[앵커]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
[기자]
네, 이제 올해도 내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12월 3차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오늘 저녁 공수처법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마지막까지 여야 간 협치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으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정치가 사라졌던 올 한해 여의도의 모습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앵커]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던 올해 국회의 모습은 새해 첫날부터 예고돼 있었다고요?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그러니까 11월 31일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당시에 소집됐었는데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석을 했었는데 이 공방이 자정을 넘겨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여야 간 공방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둘러쌌던 이 공방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졌던 여야 간 대치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이런 것을 예고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당시 열렸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올해 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까지 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정개특위 논의에서 여야는 확연한 시각 차를 드러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에 필요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맞선 것인데요.
당시 정개특위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연초에 의원 정수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이 돼도…"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토대 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하지 않느냐…"
선거제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을 놓고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한국당과 여야 4당 간 전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지난 2월 중순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 공개적으로 언급됩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나머지 여야 4당이 공조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사법 개혁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화답하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은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3과 우리 당이 공동으로 해서 한 당 때문에 모든 걸 안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4당이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가시화하자 그에 맞선 한국당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의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 있었던 한국당의 비상 의원총회 발언 중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앵커]
연초부터 고조되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패스트트랙 상정이 현실화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물리적 충돌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멱살잡이, 고성,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에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동물 국회가 재현된 건데,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한 장도리와 쇠 지렛대, 일명 '빠루'까지 등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이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6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오늘 같은 우려스럽고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지금이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감금을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은 끝없이 이어졌는데, 특히 진영 간 광장에서의 세 대결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정치적인 공방이 광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국론분열이 벌어진 한해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광장정치에 불을 댕긴 것은 조국 장관 임명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나선 제1야당 한국당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지명 이후 광화문 등에서 매주 집회를 열었고 매번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앵커]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
[기자]
네, 이제 올해도 내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12월 3차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오늘 저녁 공수처법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마지막까지 여야 간 협치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으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정치가 사라졌던 올 한해 여의도의 모습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앵커]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던 올해 국회의 모습은 새해 첫날부터 예고돼 있었다고요?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그러니까 11월 31일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당시에 소집됐었는데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석을 했었는데 이 공방이 자정을 넘겨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여야 간 공방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둘러쌌던 이 공방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졌던 여야 간 대치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이런 것을 예고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당시 열렸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올해 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까지 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정개특위 논의에서 여야는 확연한 시각 차를 드러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에 필요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맞선 것인데요.
당시 정개특위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연초에 의원 정수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이 돼도…"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토대 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하지 않느냐…"
선거제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을 놓고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한국당과 여야 4당 간 전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지난 2월 중순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 공개적으로 언급됩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나머지 여야 4당이 공조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사법 개혁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화답하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은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3과 우리 당이 공동으로 해서 한 당 때문에 모든 걸 안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4당이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가시화하자 그에 맞선 한국당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의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 있었던 한국당의 비상 의원총회 발언 중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앵커]
연초부터 고조되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패스트트랙 상정이 현실화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물리적 충돌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멱살잡이, 고성,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에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동물 국회가 재현된 건데,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한 장도리와 쇠 지렛대, 일명 '빠루'까지 등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이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6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오늘 같은 우려스럽고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지금이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감금을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은 끝없이 이어졌는데, 특히 진영 간 광장에서의 세 대결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정치적인 공방이 광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국론분열이 벌어진 한해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광장정치에 불을 댕긴 것은 조국 장관 임명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나선 제1야당 한국당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지명 이후 광화문 등에서 매주 집회를 열었고 매번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