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출가스 조작 BMW, 과징금 583억 취소"
- 4년 전
法 "배출가스 조작 BMW, 과징금 583억 취소"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부정인증 사실이 드러난 BMW코리아에 과징금을 매기면서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적용할 법조항을 근거로 삼아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부정인증 사실이 드러난 BMW코리아에 과징금을 매기면서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적용할 법조항을 근거로 삼아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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