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선거개혁 완수"…한국, 전원위원회 카드

  • 4년 전
민주 "오늘 선거개혁 완수"…한국, 전원위원회 카드

[앵커]

연동형 비례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선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입니다.

오늘 처리될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법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과 합의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지만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오늘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선거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정치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4+1 합의안이 '누더기 괴물 선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본회의에 들어가 표결 과정에서 격렬하게 항의할 방침입니다.

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는 회의체인데요.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곧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전원위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열지 않을 수 있어서, 한국당이 사실상의 지연 전략으로 전원위 카드를 꺼낸 것 아니겠느냐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선거법 다음에는 공수처법도 남아있죠.

공수처법을 두고도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선거법이 표결 절차에 들어간 뒤에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법 역시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여야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에 원안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고, 한국당이 '최악의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선거법 때보다 더 격렬한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한국당은 앞서 말씀드린 전원위를 요구할 방침이며, 공수처법 수정안을 낼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절차가 마무리되면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때 공수처법 표결도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까지 여야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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