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조국…발부 vs 기각 '팽팽'

구속 갈림길 선 조국…발부 vs 기각 '팽팽'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어제(23일) 청와대 감찰 중단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는 26일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면서 직권남용죄는 그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됐습니다.

실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각각 불법사찰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석이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혐의가 가벼운데 그렇게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장 기각 시 표적 수사 등 검찰에 대한 후폭풍을 감안하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유재수가 구속된 건 뇌물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그것만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더라도 전직 장관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적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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