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공개..."군 수사단 은폐" / YTN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군 수사단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도 그대로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오늘 오전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16년 10월,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신 모 행정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는데요.

'희망계획'이라고 불린 문건은 A4 용지 6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걸 전제로 헌법상 북한이 한반도 영토인 만큼, 남한에 계엄을 선포하는 게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실려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청와대가 일찌감치 계엄령 검토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령 권한이 없는 김관진 실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서도 관련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건 작성자와 관련해 당시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군 특수단장과 문건 작성자가 서로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안만 보더라도 지난해 군·검 합동조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다며,

국회는 특검법을 추진해 관련 사안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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