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0대국회서 개헌 매듭...상시청문회법 취지 공감"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6일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면서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해 권력구조 등에만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헌 논의가 돼야 함을 시사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 구상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각 정당의 입장을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개헌특위를 의장실 산하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위는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는 안된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빠른 느낌"이라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아주 세심한 주의를 통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문제를 이미 화두로 던진 만큼 여야의 반응과 국민 여론을 살피는 등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 하자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폐기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청문회활성화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면서도 사실상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재부의할지 새로 발의할지에 대한 결정은 좀 미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활성화법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면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활성화법을 20대 국회에 재부의하거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은 것이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200가지의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면서도 "이걸 좀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고 정말 200여가지가 있다면 대폭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특원이나 불체포 특권이 제일 핵심일 수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나 내용은 성역이 없다. 무엇이든지 국민적 관점과 눈높이에서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히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최근 상임위 배정 문제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장기 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정수 규칙이 통과되고 바로 배정해야 해 (배정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인기 상임위나 선호 상임위가 있는데 모두 다 (희망대로) 배치할 방법이 없다. 아마 알파고에게 시켜도 못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정의당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추 의원의 문제가 수용을 하든 다른 방안이 나오든 해결이 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