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고압' 전기 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덕에 일본의 기업들이 내는 수준의 56%를 할인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대기업 20곳이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2조 731억원. 반면 한전은 7조 3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5.4% 올린데 이어 추가 인상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느라 많은 희생을 유발시킨 것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국가 재정정책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서 그 동안 이득 얻었던 사람이 뱉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어떤 쪽에서 원가보상으로 혜택을 봤는지 먼저 따져본 뒤 거기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