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구체적 작성 과정 알고도 은폐" / YTN

  • 5년 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가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과거 사건을 수사했던 합동수사단이 문건의 구체적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수사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과거 사건을 수사한 합수단이 문건 작성 시점과 지시 경로 등 구체적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이 지난 2017년 2월 17일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만난 날짜입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를 근거로 이보다 일주일 전인 2월 10일, 이미 문건 작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실무자에게 문건 작성을 명령하면서 손으로 쓰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엿새 뒤엔, 실제로 문건을 보고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합수단도 이런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밝히지 않았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2월 10일,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가 있던 것으로 지목된 날짜와 관련된 건데요.

합수단의 조사에서 이날 조 전 사령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정황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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