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의 사례로 본 '비슷한 죄, (우리나라만 유독) 다른 형량' [씨브라더]

'다크웹(접속할 때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인 손모씨.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기관이 공조해 그의 정체를 밝혀냈는데요.
손모씨는 이미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그의 처벌이 경미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외국의 이용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과 비교되며 더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미 당국에서 손모씨의 강제소환을 요구한 상황.
[씨브라더]에서 손모씨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형량이 유독 낮은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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