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⑦ / YTN

[기자]
오마이뉴스의 소중환 기자라고 합니다. 법률신문 기고에 대한 비판 있으신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민정수석 시설에 미성년자 강간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기고문 쓰셨는데요. 거기서 미성년자 의제 관련 연령과 관계된비판이 여성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기자간담회에 하시는 도중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과분한 이 자리. 이 자리는 법무부 장관을 의미할 테데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워딩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 구성원이시고 야당의 대표이신데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의제 강간 문제, 연령 문제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법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있고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글을 보시면 나이를 구획을 더 세밀하게 쪼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탐하는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따져서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첫 번째 읽었던 아마 모두발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후보자로 됐다는 그 자체가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제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 왔고요. 현재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 이후에 특별한 어떤 자리를 제가 해야 될 동력도 별로 없고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는 이런 일 때문에 자리가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과제 때문입니다. 장관이라는 자리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의 지금까지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명을 수락했던 것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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