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④ / YTN

[기자]
미디어오늘의 노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국민 간담회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여당 청문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출입기자단이랑 논의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민주당에 요청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 관련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라든가 또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관련 정책들이 과거 인권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셨던 후보자로서는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교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인사청문회 꼭 해 달라. 오후라도 열리면 해 달라, 참석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미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답했던 것처럼 오늘이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라고 해서 그럼 제가 어디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국회에서 했느냐? 원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국회에서 했겠죠. 저로서는 다른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국회가 정식 국회 청문회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저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 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당대표님 쪽에 부탁을 드렸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가 제 정책 첫 번째 발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약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그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감옥에 넣어서 꽁꽁 묶어두자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본의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고 있다 이겁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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