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신분증위조home-pay＠hoｔｍａil.coｍ신분증위조₡♯(물건받은후결재)김기춘, 유죄…法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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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거짓으로♯신분증위조home-pay＠hoｔｍａil.coｍ신분증위조₡♯(물건받은후결재)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권희)는 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신분증위조home-pay＠hoｔｍａil.coｍ신분증위조₡♯(물건받은후결재)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신분증위조home-pay＠hoｔｍａil.coｍ신분증위조₡♯(물건받은후결재)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신분증위조home-pay＠hoｔｍａil.coｍ신분증위조₡♯(물건받은후결재)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신분증위조home-pay＠hoｔｍａil.coｍ신분증위조₡♯(물건받은후결재)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신분증위조home-pay＠hoｔｍａil.coｍ신분증위조₡♯(물건받은후결재)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신분증위조home-pay＠hoｔｍａil.coｍ신분증위조₡♯(물건받은후결재)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