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무장하자" 고개 드는 핵무장론 / YTN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한-일과 핵무기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과의 핵 공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재래식 무기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와 자체 핵 개발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NPT(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 1항에는 본 조약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을 배치 지역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한국당 내에서 아직 소수이지만,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론은 당내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서유럽 동맹국들과 자국의 전술핵을 공동 운영하는 체제인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계속되는 핵무장론은 전쟁 가능 국가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 세력들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내일과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현안 보고를 통해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북한의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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