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파장…‘경제 보복’ 조치 의도는?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경제산업부 김지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김 기자, 일본의 정확한 의도가 뭡니까. 애를 좀 태우겠다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격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일본 전문가들도 일본이 '예상보다 센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이미 일본이 거부한 제안을 다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군사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재료 전반에 대해 한국 수출 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2] 품목들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지 않나요?

일본산 품질이 좋고, 대체 시장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품질 수준이 낮고, 일본 기업들과 합작하는 경우도 많아서 완전히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일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급소를 노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일본이 이럴 수 있나. 바로 며칠 전 G20 의장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강조해 놓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닙니까.

네, 특히 수출이 막히면 결국 일본 기업도 손해라 일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가 굳이 이 시점에 경제보복에 나선 건 7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로 보수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4] 우리는 어떤 카드 있나?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WTO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해 일본처럼 경제적 맞대응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선도 바꾸고, 국산화 제품을 개발해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